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한·중 청소년교류 약정체결

한국과 중국이 청소년 교류약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과 중국 공청당 루용정 서기(차관급)가 청소년교류약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1993년부터 정부간 교류로 매년 40명씩 양국 청소년을 초청하고 상호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약정은 이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양국간의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이다. 동 약정은 한국정부의 중국청소년 초청(2007년 500명, 2008년 협의 후 시행)과 더불어 중국정부의 한국 청소년 100명 초청 사업을 2008년까지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8년도부터는 양국의 청소년 특별교류가 대등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약정을 체결한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저바오 총리는 서울 경북궁 집옥재에서 ‘한·중 교류 15주년’을 기념하며 한·중 양국 청소년 대표 300명과 접견했다.

◆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교장선생님들이 나섰다

음주하는 학생이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 약물예방 시범학교 교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해 또래리더를 활용한 약물예방 활동 평가 및 우수사례, 시범학교별 ‘07 약물예방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약물예방 시범학교 12개 중학교장과, 시도 담당 장학사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약물예방 시범학교 활동평가계획과 시범학교 운영 방향 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지역 시범학교로 선정된 성내중학교 박해안 교장은 “특히 강동지역은 주변에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유해환경이 밀집해 있는 실정”이라며 “교직원 전원과 또래리더가 앞장 서 학내 음주예방 계도활동과 금주 결의대회를 펼쳤더니 이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기 음주, 가출, 사고로 이어지는 병리현상들을 걱정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음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음주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약물예방 시범학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2007 청소년정책 시·도 국장 회의 개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 한 해 국가청소년위원회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미래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2007년 청소년정책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이광호 청소년정책단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지역단위 청소년 해외교류사업,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등 청소년정책 현안 설명 및 및 부산지역 청소년 정책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청소년정책의 효과는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으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각 단장 및 각 시·도 청소년정책 담당 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5일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텔에서 열렸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일원화 방안 토론회 개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일원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6일(금)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미디어 융합 등 최근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이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는 각 매체별 심의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방송콘텐츠는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 콘텐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쇄물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음반 및 영화 등의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리고 게임 콘텐츠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분화되어 있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 영상물중에서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10월 30일에 공식출범하였다. 디지털화에 따른 급진적 미디어 융합현상으로 콘텐츠심의 시스템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산업계의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다운받고 인터넷을 하고 영화를 즐겨보는데 현재와 같이 분화된 콘텐츠 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 콘텐츠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교수, 관련업계, 국회,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심의기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실효성 있는 심의기구의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에 나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슈퍼, 일반음식점 등 업소 스스로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홍보리플랫을 제작해 시·도와 백화점, 편의점 등 전국 8개 주류판매업 업종협회를 통해 배포했다. 이번에 배부한 홍보 리플렛 『청소년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에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해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청소년 보호 특별계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