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청소년들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지난 5월 14일 KBS 1라디오(97.3MHz) <김방희의 시사플러스>(연출 윤남중,박정유)가 여론조사 설문기관 월드리서치와 함께 '중고생들은 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3.8%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43.5%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521명 대상). 20대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답변이 77.8%로 우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50대 응답자의 64.7%는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공포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 우려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우려하는 쪽은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에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각종 매체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마저 사실인양 이야기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부풀려져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급식에 사용되면 당장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공포를 더욱 부추긴다.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곧바로 죽는다거나 광우병이 공기나 물, 또는 키스로 전염될 수도 있다는 등의 '광우병 괴담'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고 한다.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 부활, 우열반 운영 등 학교자율화조치로 누적된 불만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폭발했다는 주장도 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는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로 청소년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성범죄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쇄신국민연합 등 30여개 단체는 5월 20일 '어린이 유괴·성폭력 범죄 추방을 위한 범죄예방국민운동’을 결성하면서 채택한 범죄추방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최근 정치적인 성격의 촛불시위는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거리로 내몰아 이들이 밤중 귀갓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봉태홍 국가쇄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밤에 불러내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촛불시위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어린이날 연휴를 전후해 5·17 휴교령 허위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검찰과 경찰은 문자메시지 추적을 통해 괴담을 조직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 존중해야
반면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긍정적인 쪽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21조에 따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집회 등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지난 5월 16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수많은 촛불집회의 자리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독재정권식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집회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돼있다"며 "집회 참여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은 자발적인 결정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시위 참석을 차단하는 데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 내용을 조사토록 일괄 지시하는 것은 물론 학교장을 대신해 가정통신문 예시문까지 만들어 내려 보냈다. 교사들을 파견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학생 단속을 펼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 지도와 보호냐,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 침해냐'라는 논쟁으로 이어져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지 현 (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