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추진계획)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29개 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은 우열반 편성 전면 자율화, 학원 강사 방과후학교 초빙 허용,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간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7조 '교과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도 폐지된다.
시사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중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허용됐다.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된다. 대통령의 권한이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시·도 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교육장·교육연수원장 임용권 등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뀐다.
"공교육 황폐화" vs "경쟁력 강화"
이러한 조치가 서열화를 부채질해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회견문에서 "말로는 학교 자율화지만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 정책이며, 가히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대재앙의 선포"라고 비판하며, "학교자율화를 철회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로 실질적인 학교 자치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교육학부모회도 "원 강사의 학교 내 강의허용은 학교와 교사에게 부여한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일부 과목 학원 강사 수강은 허용되어 있으나 학생 지도에 대한 책임과 전공 실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할지라도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사기업의 강사 채용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학교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법정교원확보율이 90%도 되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어서는 마당에 보직교사 배치기준, 교직원 정원배치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 교원 수는 더욱 부족하여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며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규제를 풀고, 학원 수강한 것조차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명박 정부가 사설 학원업체에 교육과정을 송두리째 넘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비판했다.
학생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추진계획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학교 자율화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4월 24일 현재 2015명이 참여했다. 청원을 올린 아이디 '싸가지'님은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도 입시전쟁에 전국의 고등학생 심지어 초중학생들도 몸이 녹초가 되고 걸레가 되어 있다는 사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08년 재수생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 서민의 지갑은 얇아져가나 물가는 치솟고 사교육시장은 웬만한 기업수준은 뛰어넘었다는 사실, 하지만 부유층은 세금도 거르고 그들의 자녀는 위장 전입되어 우수한 교육을 이수 받는다는 사실" 등은 모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청계천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그간 교과부 장관이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 지도권을 이용, 시행해온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규제 사무에 대해 폐지 및 정비함으로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학교 자율화는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조정, 수준별 교육 및 교사의 동일반 연속 집중강의 결정 등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권, 우수교사 초빙권, 학교의 목적사업비 및 시설비 운용에 대한 권한 강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면 허용이 아닌 학교 자율화가 핵심"이라며 공교육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언론 역시도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16일자 사설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인성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서울시교육청이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대신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 등을 허용하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1차로 폐지하는 29개 지침 중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ㆍ보완해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김 지 현 (본원객원기자)